광주시, 전남도와 협의 중…사업비 증액·절차, 변경 시점 ‘변수’
광주시 “예타 조사 전에 반영하자” vs 전남도 “추후 변경 검토”
광주시가 호남권 최초이자 혁신도시를 잇는 첫 광역철도인 광주∼전남 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을 추진한다. 당초 노선에 3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남구 효천지구를 포함시켜 광역철도 신설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부 광역철도 건설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사업비 증액과 그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B/C) 감소, 전남도와 협의 상황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광주∼전남 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이 성사될지 여부와 함께 변경 시점이 주목된다.
광역철도는 시·도간 일상적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철도를 이른다.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이다. 총연장 26.46㎞의 복선 전철로 광주 12㎞·전남 14.46㎞이다. 예상 사업비는 국비 1조634억 원·광주시 2064억 원·전남 2494억 원 등 총 1조5192억 원이다.
지난 5월 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노선은 광주 상무역∼서광주역∼서부농수산물센터∼도시첨단산단∼전남 나주 남평∼혁신도시∼나주역이다. 철도망이 구축되면 양 도시 간 평균 이동 시간은 81분에서 33분으로 48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문제는 기존 노선의 경우 짧은 운행거리와 이용 인구 부족에 따른 낮은 이용률 예상 등 경제성이 떨어져 적자운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 또한 모호하다는 점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70%·지방비 30%의 매칭구조지만 건설 이후 광역철도 운영비는 지방비 100%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에 막대한 세금 낭비와 함께 재정 부담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광주시는 광주 효천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전남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최근 기존에 누락됐던 효천지구를 계획안에 넣으면서 상무역~서광주역~효천지구~도시첨단산단(대촌)~혁신도시~나주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9월 12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구 소통의 날’에서 강기정 시장이 설명한 방안이다.
만약 노선이 변경되면 수요 증대와 효천지구에서 혁신도시와 상무지구로의 접근이 매우 쉬워진다. 인구 3만여명에 달하는 효천지구를 노선에 포함해 효율을 높이고 상무역 도시철도 1·2호선과 연결로 나주혁신도시, 광주 효천지구, 상무지구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향상할 것으로 광주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 효천역 경유 시에는 단선이긴 하지만 효천역~서광주역 구간에 현재 존재하는 경전선 철도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사업비 증가와 변경 시점이다. 노선 변경 시 예상 사업비는 현재(1조5192억원)보다 광주 부담금 600억원, 전남 부담금 200억원 등 모두 2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시는 사업초기 비용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광역철도의 미래 경제성과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거시적 안목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정부 관련 부처에 노선 변경을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남구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에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병내 구청장은 “나주간 광역철도 노선 변경은 효천지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나주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구 지역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걸림돌도 있다. 우선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노선 변경 시점’을 두고 전남도와 광주시가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으니 관련 절차 진행 후 변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광주시는 노선 변경으로 17%가량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니 사전에 계획을 변경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이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 해소도 급선무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은 18일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낮은 이용률, 짧은 이용 거리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광역철도는 광주시민을 위한 사업이냐, 나주시민을 위한 사업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석웅 광주시 교통국장은 “특정 지역의 시민을 위한 선택, 경쟁, 충돌이 아니라 협력의 문제”라며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 경제권을 아우르는 첫 번째 광역철도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효과에 시민 편의 극대화라는 점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선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의 성격상 이후 절차는 신속하게 추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