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등 의료계 반발에 19일 발표는 연기
전기요금 인상엔 “불편한 진실이지만 가야할 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민 상당수는 지지하는 것 같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국민들이 우리의 현재 의료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 분들은 의료 쪽에는 조금 인력이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대개 지지를 많이 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나 걱정도 물론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해 당사자들과 잘 대화하면서 국민에게 공감대를 충분하고 확실하게 얻으면서 하겠다. 의료계와 대화를 더 해가면서 잘 안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한 총리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1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당초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하면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발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질문을 받은 한 총리는 “관계 부처 간, 당정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에너지 절약, 한국전력 등 발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불가피한 국민의 요금 부담 등이 다 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사실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한다”고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현재 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최소 25.9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안은 안 된다”며 한전의 추가 자구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13년 만의 희망퇴직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오는 19일 국회 국정감사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