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료가 파탄 났다’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지만 주요국에 비해 보장성은 낮다”며 “그나마 문재인 케어로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율적인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감에서)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며 “여당도 마치 국감 가이드라인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증 질환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과 교육·보육·주거정책은 전면 재조정 돼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하마스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9·19 남북 합의 등의 무력 충돌 예방 노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며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9·19 남북 합의 파기 시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 데 대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청년 세대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