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구체적 규모, 일정 등은 거론 안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에겐 국민 기대에 부응한 적극적 협조를 구했다.
조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협의 및 국민·환자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등도 거치겠다고 부연했다.
의대 증원 추진을 반대중인 의사단체 등 의료계를 향해선 국민 기대에 부응한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적 책무”라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 간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들의 역량을 일명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의사의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로의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들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갈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또한 현행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진료·연구·교육 등 다방면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 소관이 보건복지부로 변경되면 지역 필수의료 체계와 국립대병원의 연계가 강화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주요 쟁점 사안인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 일정 등 내용은 이날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래 총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이에 현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해결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강력 투쟁’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