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근거 없는 ‘국가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책 실패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전날 기재위 국감에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총체적인 국가부도 위기”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건전재정 의지가 확인됐고,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다고 호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아태지역국장은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부의 정책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감에서 가짜 위기설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이 할 일은 경제심리에 찬물 끼얹는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이 더 속도 낼 수 있도록 입법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가부채·가계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면서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정준칙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노란봉투법 대신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취약계층·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라며 “민주당도 무리한 총지출 증가 주장 대신 건전재정 안에서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다시 성장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