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대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 발표와 관련해 “전국 각지에 설립된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들어간다. 특히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하겠다고 윤 원내대표는 전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의료 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로 안다”며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정책위의장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정 협의, 여·야·정 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국민 고통을 감안한다면 파격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 자르듯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안도 탈피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방의대는 필수 의료분야 전공의를 늘리고 싶어도 정작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외상환자가 몰리는 수원 아주대병원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도 필수 의료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의사까지 등지려하느냐’는 당내 비판과 관련해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선거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