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아닌 3%p로 더 낮췄어야 했는데 아쉬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과 올해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사실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1승 1패를 한 격"이라고 언급했다. 작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예측한 세수 전망치가 틀린 것을 두고 이같이 표현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 감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1년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세수 오차가 30%가 났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며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번을 한다. (이에 따라)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다. 그건 결과적으로 정확히 맞았다. 금년에는 당초보다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세수 전망이 틀렸다. 쉽게 말해 '1승1패'"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계 경제 상황이 워낙 급변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도 (세수 전망) 오차가 많이 났다"면서도 "저는 선진국이 (오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세수 전망을 정확하게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은 최근의 경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 감세를 둘러싼 갑론을박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고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올해 59조1000억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세수 펑크는 24조4000억원에 달한다. 비율로는 43%"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결국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세율을 낮춰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게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덜 들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활력 등에 관한 지출은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