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이틀 연속 설전을 벌였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놓고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오차는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 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정부의 세수 추계 결과 지난해에는 53조원이 더 걷혔고, 올해는 59조원 덜 걷히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온갖 예산 재정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산 정치를 하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기획재정부의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추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제가 오만방자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오만방자한 행태를 한번 말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양 의원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의논도 안 하고 78%씩 깎고 이게 오만방자함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뭔가”라고 쏘아붙였다.

세수 결손 논란은 전날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전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는 데 해명을 해달라”는 질의에 그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비해 59조원 정도 세수부족 추계 결과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추 부총리의 자세는 사뭇 달랐다. 이는 전날 양 의원과의 앙금이 이날도 이어진 모양새다. 전날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가)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며 “상저하고(上低下高)는커녕 상저하락이 급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가 경제 전망한 게 맞는 게 없다”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정부를 상대로 질타, 추궁 다 좋은데 표현은 적정 수위로 할 수 없나”라며 불쾌감을 표출한 바 있다.

이날 양 의원은 세수 오차에 대해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감사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관해 짚어보고 개선 방안이 나오면 국회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자체 감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양 의원은 “그렇다면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책임자는 물론 장·차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무소홀,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허인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