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존 상무소각장 폐쇄…신설 소각장 건설비 3240억
양 의원 “피해 보상 규정 없는 협약…정부가 방안 마련해야”
전남 나주 SRF(Solid Refuse Fuel)열병합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광주시의 손실 4300억 원이 매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난방공공사와 나주시가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서에 나주 SRF 가동 중지에 따른 광주시 손실보상 방안이 빠진데 따른 것이다.
양향자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을)은 한국난방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한난-나주시 상생발전 협약서’에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이 빠져있다고 23일 밝혔다.
나주 SRF는 2017년 시운전 도중 환경오염배출물질 발생과 광주 SRF 반입 반대를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자 나주시가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5년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했다. 한난 주장에 따르면 이 기간 재무상 손실액은 1000억 원(연간 186억 원) 대에 달한다.
이후 소송전 끝에 지난해 6월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개시 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나주 SRF는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난과 나주시는 지난 6월 28일 ‘상생발전 협약서’를 체결했다. 양 측은 협약에서 △발전소 가동정보 공개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나주 전처리시설 비성형 시설로 설비 개선 △열병합발전소 정상 운영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여기에 한난과 광주시의 손실보상 대책은 제외됐다. 또 나주시는 광주시 폐기물의 자체 처리를 협의하고, 광주시 등에 SRF 반입 협력금을 지불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주 SRF 가동 중단에 따른 광주시의 손실 금액은 429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2013년 나주 SRF가 광주시의 폐기물로 만든 SRF 연료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2016년 상무 소각장을 폐쇄했다. 그런데 나주 SRF가 5년간 미가동되고 매립량을 2배로 늘리게 되면서 매립장의 수명이 30년 가량 단축됐다. 결국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량을 감당하지 못한 광주시는 3240억원을 들여 신규 소각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은 당시 △나주 SRF 2032 년까지 가동 △2032년 이후 나주 SRF 연료전환 △광주광역시 소각장 건설 및 나주시에 협력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국무조정실 조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이다.
양 의원은 “나주 SRF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 대책 없는 협약서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기존 소각장을 폐쇄하고 신설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에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산자부와 환경부는 이번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광주시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손실 보상 대책 마련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