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親明 현근택,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檢 송치…당 징계 받을까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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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이재명 저격수’ 권리당원에 “尹 지지선언 인물” 주장
당규 제7호의 징계 사유 해당…“친명도 같은 기준 적용하라”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유튜버 백광현씨 ⓒ연합뉴스·백광현씨 제공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유튜버 백광현씨 ⓒ연합뉴스·백광현씨 제공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주도했던 권리당원 백광현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 요직에 있는 현 부원장이 당원을 모해해 당규를 어긴 만큼, 윤리심판원 제소를 통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현 부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백씨와 변호사 측에 밝혔다. 현 부원장은 향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씨는 지난 8월 현 부원장이 명예훼손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현 부원장이 백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지선언을 했다 ▲대선 경선에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원 게시판의 논란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한 주장들이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백씨의 주장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백씨 측 변호사와 경찰 측에 따르면, 현 부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백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 부원장은 지난 7월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백씨에 대해 “경선 때도 경선 불복 시위를 주도하면서 어찌 보면 논란이 됐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이어져 왔는데, 계속 지금의 이 대표를 꾸준히 공격해왔다”며 “사실 우리 당내에서 당원 게시판에서도 끊임없이 논란들을 약간 주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러니 그냥 일개 평당원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씨는) 굉장히 유튜브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며 “또 (이분이) 지지 선언까지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지금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당내에 갈등 상황이 쭉 이어져온 연속적으로 경선 불복, 지지 선언 그다음에 지금 계속 비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씨는 현 부원장의 발언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백씨는 “저에 대한 악마화이자 악의적, 정치적 공격이라고 판단한다”며 “정치인이자 유명 방송인인 현 부원장은 마이크와 지상파 방송을 무기로 일반인인 저에게 씌운 ‘변절자’라는 딱지로 인해 저는 각종 악플과 공격에 시달리며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당규 제7호의 제2장 제3절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또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사유로 회부될 수 있다. 백씨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기 위해 나에게 들이밀었던 당헌·당규가 친명의 대표 주자에게 향하는 일종의 자업자득을 낳았다고 생각한다”며 “현 부원장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백씨는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이재명 대표와 강성지지층이 민주당의 본래 기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1년엔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과 10월엔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함께 법원을 찾아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두 차례 주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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