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6일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재판부가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인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 대표가 ‘구속 리스크’를 벗었지만 이번 판결로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첫 번째 사법 판단이 유죄로 나오면서, 이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사법부가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수차례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수수한 정치자금은 (이 대표의) 경선 준비 등 공적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범행 시기가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필요가 있었던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 이전부터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을 운영해 왔던 만큼 월세와 유지 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대장동 비리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다른 것(이 대표 재판)에서 무죄를 만들 수는 없다. 판결과 판결 사이에는 논리적 적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유죄를 받게 되면 이 대표로서는 재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당내 비명계들은 그야말로 ‘찍 소리’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달라질 것”이라며 “이 대표를 저격한 유동규의 증언도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해준터라 이 대표가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의 발언 전문은 기사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