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수당 6년 만에 月 2~4만원 인상…보훈 보상금 증액
해마다 팽팽한 대립 속 난산 끝에 확정되는 최저임금은 2024년에도 1만원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2023년보다 2%대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는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서민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건강보험료 요율은 7년 만에 동결됐다. 다만 정부는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에 적용되는 상한액 기준을 65만원 가량 인상했다.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보훈 보상금과 수당도 증액 지급된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과 다문화·한부모 가정 지원비도 신설 또는 확대한다.
△ 최저임금 9860원 =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이다. 이는 2023년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상승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이다.
△ 고소득 직장인 최대 건보료 424만원 = 2024년 1월부터 매달 약 1억2000만원 넘는 보수를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월 최고 848만1420원으로 뛴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 직장인이 2024년 한 해동안 매월 부담하는 건보료는 최고 424만710원으로 기존 391만1280원보다 32만9430원(8.4%) 오른다.
△ 노인 일자리 늘리고 소득·돌봄 확대 = 노인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월 기준 2~4만원씩 인상된다. 교통도우미나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 일자리는 2024년 월 29만원(30시간 기준)으로 2만원 오른다. 학습보조나 공공행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은 월 63만4000원(60시간 기준)이 된다. 2023년 월 59만4000원보다 4만원 상향된 것이다. 노인일자리 수는 인구의 10.3% 수준에 해당하는 103만 명에 제공될 예정이다.
'65세 이상·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 월 33만4000원, 지급인원 약 700만 명으로 확대된다. 약 5만 명에 제공될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기존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늘어난다.
△ 나라 위한 헌신, 보상금 증액 = 보훈보상금은 상이유공자 1급1항 기준은 월 368만원이 지급된다. 참전 명예수당은 월 42만원이 지급되고 보훈 트라우마센터가 신규 설립된다. 또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을 840곳으로 늘리고 순직군경 유가족에 제공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저소득층 급여 확대 =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183만4000원이 지급된다. 2023년 162만원에서 13.2%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4인가구 기준 52만7000원이 지급된다.
△ 장애인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의 경우 주간 그룹형(1500명)과 개별형(500)이 신설되고 24시간 돌봄서비스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12만4000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돌봄지원은 월 9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1만40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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