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실질적 처우 개선…봉급 단계적 인상
취업난 심화와 노동시장 양극화로 청년들의 ‘생활’과 관련된 정책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청년층의 성장과 취업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취업 관련 혜택 등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줄 2024년 청년 지원 정책을 들여다봤다.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인 K패스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한 달에 15회 이상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 계층에 따라 20~53%를 환급받으며, 청년층에겐 30%가 환급된다. 지출 요금의 30%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받는 방식이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 청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 내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 총 493개 종목을 절반 가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응시료 감면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다. 정부는 ‘취준생’ 청년들이 적게는 2만1000원에서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취업 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원 지원 = 내년부터 제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이들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으로,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빈일자리 업종은 ‘현재 사람을 뽑고 있고, 한 달 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은 줄이면서 인력이 상시 부족한 산업 분야의 구조적 불균형을 함께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 니트(NEET)족 사회 복귀 적극 지원 = 교육과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쉬고 있는 이른바 ‘니트족’들의 사회 복귀도 돕는다.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대응 역량을 강화해 청년들이 쉬지 않고 노동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재학 단계에선 청년들이 니트족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학교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12개교→50개교)한다.
청년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일 경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해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구직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일상 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청년층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 군 장병 봉급 인상 = 국군 장병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봉급이 오른다. 병장 기준 올해 100만원인 월급은 25만원 올라 125만원이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고금리 이자 개념인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기준 165만원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병 봉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후년엔 병장 기준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을 합해 매달 20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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