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혼인율 높이고 미혼자 고용참여 유도해야”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20대 남녀의 미혼 비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대로 미혼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미래 노동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율은 2020년 기준 31.1%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27.9%에서 3.2% 증가했다. 늦은 결혼(만혼) 현상도 심화하면서 20대 미혼율은 71.1%에서 92.8%로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미혼 인구 비중 증가는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에서 모두 총 노동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성의 경우 미혼 증가가 경제활동 참가와 평균 근로 시간을 늘려 노동공급 총량이 증가한 반면 남성은 미혼 인구가 늘면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평균 근로 시간도 줄어 노동공급 총량 역시 감소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미혼 비중 확대의 영향이 다르지만, 한은은 과거 10년 사이에는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더 컸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미혼 증가는 결국 출산율을 낮추는 만큼, 미래 노동 공급에 확실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한은이 혼인·출산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공급 장기 추세를 추정한 결과, 30년 후 미혼 비중이 남성 60%, 여성 50% 수준에 이를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31년(79.7%) 정점을 찍고 이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30년 후 미혼 비중이 작은 시나리오(남성 50%·여성 40%)나 미혼 비중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추산된 정점 시기(2035년)보다 4년이나 이르다. 분석에서 정점 이후 하락 속도도 미혼 비중이 커질수록 빨라졌다.
남성은 저학력일수록, 여성은 고학력일수록 미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미혼 비중은(28.1%)은 저학력 여성의 미혼 비중(15.9%)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초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2000년 29.3세에서 2022년 33.7세로, 여성은 26.5세에서 31.3세로 빠르게 늘었다. 최근에는 만혼과 비혼화에 따라 평생 결혼하지 않는 인구 비중인 생애미혼율은 2013년 약 5%에서 2023년 14%로 높아졌다.
한은은 "만혼·비혼 등 결혼 행태 변화에 따른 미혼 인구 증가는 거시적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노동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은은 인구 미혼화 완화(혼인·출산율 제고)·적응(미혼자 고려 노동 환경)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늘리는 청년층 취업난·고용 불안·높은 주거비용 등을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제도와 자율적 업무 환경 등을 갖춰 MZ세대(1983∼2003년생) 등의 미혼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한은은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