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의를 표명하며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8일 자신의 SNS에서 사직서 제출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수는 없어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멀리서는 비슷해 보이는 풀꽃들도 다가가 자세히 보면 모양과 색깔이 다르듯,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닐 것”이라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조직을 이용하고 또 팔아먹은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 편에 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말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연구위원은 1994년 임관한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엔 한직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을 맡았다.
일각에선 이 연구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을 감안할 때 총선 출마 행보를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총선 사퇴 시한인 오는 11일 사흘 전 사의를 밝힌 셈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이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로 수사·감사 등을 받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 연구위원의 사표가 기한 내 수리되지 않더라도, 일명 ‘황운하 판례’에 따라 총선 출마 자체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앞선 2021년 4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서 출마 및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상고심서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