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압박해 통계 조작한 혐의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 통계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영장 기각 여부에 따라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 내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차관과 이문기 전 청장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각각 다른 호송 차량을 타고 대전지법에 출석했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검찰청사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해 호송 차량을 통해 동행했다.
윤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끼며 구속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이 전 청장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통계조작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두 사람이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을 압박해 정부의 핵심 정책에 유리하도록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당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지내면서 해당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통계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5월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 효과가 90%” 등 시장 지표가 정부 발표와 맞지 않은 차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같은 해 8월 경질됐고, 강신욱 전 청장으로 교체됐다. 이후 통계 조작설이 계속 제기되다가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발표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검찰은 감사원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2021년 동안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의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작성 중 통계치인 '주중치'와 '속보치'를 미리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피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잇따라 진행했다. 이에 더해 황수경 전 통계청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한 정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과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