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막연한 기대 근거로 잠재손실 인식 미루지 말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에 관해 "채무자 측의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기업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채권단이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 아니라 직·간접 채무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가진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해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 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 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도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취약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 금융회사가 더욱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향후 1~2년 이내에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