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 다수가 사건에 연루돼 증거인멸과 말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다. 통계 조작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었다며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반민주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고, 고용·분배·소득 통계를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이론의 실패를 엉터리 통계로 덮으려는 엉망진창의 국정 운영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록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하나 통계 조작 사건의 위중함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사건 수사는 범죄 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 원칙과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의미를 지닌다”며 철저하게 진상규명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횡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 부인이어서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쌍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며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나 누구라도 이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