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A국장, B과장, C서기관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 배경을 밝혔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서기관이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산업부 내에 동일한 전자기록으로 존재하고, 감사원은 C씨로부터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접근 권한도 받았다”며 “감사 지연은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산업부 A국장과 B과장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월성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부하직원이던 C서기관은 같은 해 12월2일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자 전날이던 일요일 오후 11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 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국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과장·C서기관에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C씨에 PC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점을 고려할 때 사무실 출입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에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도 “공무원들이 공모해 주말 심야 시간대에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 방해가 이뤄진 사건인만큼 양형이 원심보다 무거워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한편,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