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겨냥 “본인 가족 위한 방탄…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당분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 재의결 절차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언제 할지 정확한 날짜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다. 당분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 없다는 게 첫째”라고 밝힌 뒤, 이어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걸 모두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재의결 시한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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