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PF 문제, 빠른 인허가 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에 대해 “저희가 아주 하여튼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건설 PF 문제와 관련해서 신용 공황 및 금융 위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하게 되면 부동산을 넘어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 일자를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저축은행 사태를 상기시키며 “그동안 국제 위기, 부동산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가 싹이 올라 올 때부터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비책 이외에 부동산 PF 위기 해결책으로는 빠른 인허가 결정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는 주택 말고 다양한 개발 사업이 있을 수 있다”며 “건설 PF 문제는 결국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 사업의 속도에 따라 이익을 남기느냐 부도가 나느냐의 차이로 변동금리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금리가 되고, 인허가와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지면 PF가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인허가가 안 되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고, 아닌 것은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