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건설업 임금체불액, 전년비 51% 급증
최근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현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태영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태영건설을 포함한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해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분 임금부터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공사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민간 공사현장 500곳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납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건설 업계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임금 체불에 취약한 상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체 체불 임금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 급증했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3989억원)은 전년보다 51.2% 확대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이라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 건설업 임금 체불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더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