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전달보다 4조원 증가한 1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달보다 악화해 65조원에 육박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조4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총수입 중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49조4000억원 줄어든 32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인세는 23조4000억원 줄어들며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가 13조7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는 5조7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줄어든 2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9조5000억원 늘어난 180조원이었다.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000억원,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000억원 각각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달(52조2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원 더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6조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은 78조6000억원 늘어났고 주택채 잔액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각각 1조6000억원, 4000억원 감소한 결과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원, 1∼12월 발행량은 165조7000억원이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998조원으로 전월(1016조1000억원)보다 감소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작년 12월 수입과 지출을 집계 중이라 현재로서는 연간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당초 계획보다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상한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