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은행 독과점 해결…고금리 부담 경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건 지난 2일 증시 개장식 참석 이후 2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을 주문하고, 공매도 전면 금지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기존 금융시장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의지 다진 尹대통령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 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 있다”며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다”라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 잡아 나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 하는 등 상법 개정 추진하고 ISA 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이자장사 비난 여전…독과점 부작용 시정할 것”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문제 해결과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을 겨냥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 왔다”며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 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지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 역시도 자발적으로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 플러스 알파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 규모의 이자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