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연간 12만원 교통카드를 도입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정치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복지 비용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을 부적절한 행정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있는 수도권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 이용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카드로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노인층 반발이 클 것이라는 지적에 그는 “논쟁이 커져야 해법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대도시 지하철에 편중됐던 혜택을 보편적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혁신당은 이날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혔다.
허은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시가총액 수천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왕정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떡볶이 먹방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6일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부산 부평깡통시장의 한 분식집을 찾아 떡볶이를 시식한 장면이 언론 보도된 일을 겨냥한 것이다.
허 위원장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총수들이 발 벗고 뛰는 것도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국회의 관리감독 하에 얼마든지 예산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나가면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명품 투어를 했다느니로 논란이 되는 것,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일정을 해외언론의 연예뉴스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