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면 지원? 신원식 장관, 전쟁놀이로 생각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拜)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자식을 잃은 부모 가슴에 상처를 두 번 세 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 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 대체 왜 이러는가”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거역하며 거부권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진상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발언에 대해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는것 아니냐”며 “한반도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 살얼음판이 돼가고 있다.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킨다”고 꼬집었다.
신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인도주의적·재정적 차원으로만 제한된 데 대해 “자유세계 일원으로서 전면 지원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지만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무모한 행동’ 탓에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 상황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북풍·총풍’ 사건이 떠올랐다”며 “안보와 국민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정권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애당초 포기하길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