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정부가 위기 만들어”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될 것…반드시 승리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총선이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다”며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전쟁 위기’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 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다.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잇단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4대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기후위기 대처와 인공지능(AI) 투자 △남북핫라인 복원 △출생기본소득 △범국민 저출산 대화기구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저출생 위기 대안으로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기본소득’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선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4월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며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