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24시] 하남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본격 업무실시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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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출산 장려 지원정책 대폭 확대
하남시 춘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 명절 행복나눔사업' 실천

하남시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지난해 12월 하남시는 법무부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의 배치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하남시에 파견돼 올해 12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하남시청 내 별도 사무실에서 평일(공휴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사례관리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기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 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이다. 직접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현재 시장은 "법률홈닥터 시행으로 기존 법률서비스의 장시간 예약 대기 등 불편함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홈닥터 이용은 배치기관에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를 통한 예약 후 방문 대면상담으로 진행되며 간단한 사안은 예약 후 전화상담으로 가능하다.


◇하남시, 출산 장려 지원정책 대폭 확대

하남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 장려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거주제한과 2월부터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도 폐지했다.

오는 4월부터는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을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검사와 초음파검사 10만원 이내 △남성은 정액검사 등 5만원 내 지원하며,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은 최대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공난포 발생 등의 이유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시술 중단 의료비 최대 50만원까지 보충 지원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금액을 둘째 자녀부터 300만원(기존 출생아당 200만원)으로 확대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대상 기저귀 구매비용 월 8만원에서 9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해 육아 필수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형 우수 정책으로 인정받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아빠 육아휴직수당을 널리 혜택받도록 개선하고 있다"며 "임신·출산 지원 혜택을 더욱더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춘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 명절 행복나눔사업' 실천

하남시 춘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20가구를 대상으로 '설명절 행복나눔사업'을 진행했다.

하남시 춘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8일 '설명절 행복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서는 설명절을 맞아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가구당 7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떡국떡, 곰탕, 만두, 식혜, 한과, 지역상품권)를 전달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부모 형제가 없어 매년 찾아오는 명절이 더욱 쓸쓸하기만 한데 지역의 봉사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마다 누군가로부터 나도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정숙 민간위원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된 어르신께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다. 이웃과 함께하려는 따뜻한 정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주 공동위원장은 "명절을 맞이해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29일 춘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 내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춘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 맞이 사랑의 나눔행사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사랑나눔 실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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