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파업 두고 “정부 책무는 국민 생명과 건강 지키는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딸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이 같은 소문이 퍼지자 박 차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13일 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딸이 고3인 건 맞다”면서도 “학교는 밝히지 않겠지만 국제반이라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입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 등에 대해 면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정부의 강력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은) 정부에 부여된 법률이라고 하는 권한을 통해서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선거 이후 의료계와 의대 입학 정원 숫자를 줄이는 타협에 나설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복지부는 4월 선거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고,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 여러분들이 오늘도 환자 곁에서 애쓰시는 것을 누구나,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며 “그러한 노력들이 정말 제대로 평가받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와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뒀다. 그는 “혹여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며 “집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와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데 함께 동참해 주기를 의료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