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김동연 지사 "윤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위해 북부자치도 답해야"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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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추진…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241억 투입…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지난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실국장들이 모인 가운데 2월 도정열린회의가 열렸다. ⓒ경기도 제공
지난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실국장들이 모인 가운데 2월 도정열린회의가 열렸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지사는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발표하는 날 대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기 바란다"며 "집권 여당도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당이 언급한 '경기도 분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며 "북부대개발과 북부특별자치도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 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용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추진…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6603건의 무상감리를 실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310건의 5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6400여 건의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건당 감리 비용이 약 2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해마다 약 128억원의 비용을 사회에 환원한 셈이다.

경기도는 매년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우수건축사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2개의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던 것을 1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2011년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241억 투입…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경기도가 2024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241억원(도비 45억원)을 투입해 배, 사과, 화훼, 벼 등 14개 품목에 집중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광주시 퇴촌면의 연동하우스 ⓒ경기도 제공
2023년 광주시 퇴촌면의 연동하우스 ⓒ경기도 제공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경기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별 명품 농산물을 발굴·육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농업인이 제안한 사업을 공모해 선정하는 상향식 지원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1~12월 시군 심사, 도 현장검증 등을 통해 지역특화 품목과 특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40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배, 사과, 복숭아, 포도, 화훼, 인삼, 부추,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 벼, 콩, 참외, 참비름 등 14개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경기 광주시 등 4개 시군의 화훼농가 시설개선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장기연질필름, LED보광등, 농업용 난방시설 등을 지원하고, 사과·배 과수단지 조성을 위해 연천군 등 7개 시군에 과원 조성, 선별장, 저온저장고,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을 지원한다. 

여주시 등 9개 시군의 시설채소농가에 노후화된 하우스 시설개선을 위해 차광시설, 자동개폐기, 안개분무시설, 다겹보온, 장기연질필름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품목지원과 별도로 올해는 처음으로 귀농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 안성시와 연천군에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은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특화 품목의 단지화, 규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 친환경 딸기 생산자단체는 시설하우스·저온저장고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해 매출액이 2021년 39억원에서 2023년 42억원으로 늘었다. 

포천 사과 생산자단체는 과원조성, 방제기, 저온저장고 등 지원을 통해 2022년 매출액 102억원에서 2023년 108억원으로 증대됐다. 양평 부추 생산자단체 역시 시설하우스, 청결기 등 장비 지원으로 재배면적이 2021년 85ha에서 2022년 90ha로 확대되고, 같은 기간 농가소득도 147억원에서 184억원으로 늘면서 양평지역의 대표 소득작물로 정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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