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 재점화 가능성…파장 미미할 거란 관측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을 각각 수사할 특검(일명 쌍특검) 도입 법안이 29일 최종 폐기됐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두 달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의혹을 더해 쌍특검법을 재추진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부결이 불과 41일 앞둔 총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들 중 재표결 후 최종 폐기된 사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 12월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회서 넘어온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與 ‘현역 불패 공천’으로 ‘부결’ 일심동체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온 후 본회의 재표결 시일을 미뤄왔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의 ‘반란표(특검 찬성표)’가 발생해 가결로 이어질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다. 쌍특검법이 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은 ‘공천 파동’으로 파열음이 잇따른 반면,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을 대거 공천하는 ‘현역 불패 공천’ ‘무잡음 공천’을 단행하면서 반란표 발생 가능성은 날로 희박해졌다. 일각에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반발해 탈당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가 부결로 반란표를 던질 수 있다는 ‘반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재차 표 단속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도리”라며 민주당의 반대로 재표결이 지연된 점을 직격했다.
국민 반감 다시 커질 가능성…野, 역풍 불 수도
이날 쌍특검법이 최종 폐기되면서 4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공천 국면에 접어든 이후 한동안 오름세가 잠잠했던 총선 ‘정권심판론’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부결의 여파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이것이 총선 민심을 크게 요동치게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분위기다. 거부권 행사나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미 여론에 반영돼 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최근 정치권 이슈를 전부 빨아들이고 있는 민주당 공천 파동과 의료 파업 및 의대 정원 확대가 여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후 취재진들에게 쌍특검법이 부결 시 재추진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며 “추가된 의혹들이 있으니 더 추가해서 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부결로 끝난 쌍특검법 재추진에 나설 경우, 총선 전 정쟁을 부추기려 한다는 역풍에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원심력이 강한 만큼, 당 지도부의 쌍특검법 재추진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결집도가 약할 거란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