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계속되면 의무이행”
‘의료대란’ 의‧정 갈등 최고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 수 만 명이 3일 서울 도심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에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치달은 모습이다.
“물러설 곳 없다” “정부 강압에 분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 4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찰 추산 집회 인원은 1만2000명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총궐기에서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 개시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의협 비대위 측은 이날 집회 후 따로 모여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의협이 개원의 중심 단체인 만큼, 동맹 휴진 등으로 집단행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복귀 전공의, 3일까진 최대한 선처”
의료계 반발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은 이날 집단행동 주도 혐의를 받는 의협 관계자 4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 조치다. 오는 6일에는 이들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움직임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565명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당일까지 8945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관련 처벌 절차를 오는 4일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다.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 처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일부터는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현장 실사에 착수해,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의 경우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 등의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