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건 정부다.” (대한의사협회)
‘의대 증원 2000명’을 둔 정부와 의사 단체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복귀 시한(2월29일)을 넘겨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강도높은 행정·사법처리를 시사하자, 의사 단체 측은 “크게 싸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건 정부”라며 “지금 정부가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의료 개혁의 길이 아니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은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어제 의사들은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 의료 미래들에 희망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자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가할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순간, 모든 의사의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도 있다. 정부가 이쯤에서 (정책들을) 멈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경찰이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하고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 “(정부가) 무모하다. 급작스럽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큼 우리가 큰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 본다. 사실관계에 대해 답변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의 반발에도 정부는 예고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이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전체 소속 전공의(1만3000명)의 71.8% 수준이다.
복지부가 이날부터 현장점검을 본격화하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최소 3개월 면허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집단행동 주도자 등은 수사·기소 및 면허 박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