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처리” 밝힌 尹대통령, 의정갈등 ‘치킨게임’ 끝날까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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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료대란’ 우려 증폭…‘의사 면허정지’ vs ‘사직·근무단축’
尹대통령 “의사 면허정지 유연 처리방안, 당과 협의해 모색하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이어지고 수업 거부 움직임도 계속되는 가운데 3월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 복도에 의학서적과 의사가운이 널려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이어지고 수업 거부 움직임도 계속되는 가운데 3월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 복도에 의학서적과 의사가운이 널려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원칙 대응’을 강조해온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하면 다소 완화된 입장이다. ‘의대 증원 2000명’을 두고 대치해온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의료대란이 25일을 기점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각 의대 교수는 이튿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로,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빅5’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또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정부와 의사단체가 타협점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배정하겠다고 공표했다. ‘2000명’이란 숫자에 타협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철회해야 협상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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