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브리핑] 울산원외재판부, 2020년 3월 개원 기대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기웅 기자 (sisa517@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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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내년부터 1600억 투입
울산시교육청, 학령기 안전체험 행안부 안전문화대상 선정
‘남구고래바다여행선’ 연안투어 프로그램 내년 2월까지 연장

울산 숙원인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을 방문하면서 원외재판부 개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치위원회가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청원서를 이달 중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해 빠르면 내년 3월 개원도 점쳐진다.

송철호(오른쪽) 울산시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울산시
송철호(오른쪽) 울산시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울산시

송철호 울산시장과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등은 지난 11월1일 울산지법원장실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시장 등은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조 법원행정처장에게 당부했다. 조 법원행정처장은 “울산시민 및 지역 상공계 등의 유치 열망이 뜨겁고 울산지법 법관들도 원외재판부 설치에 인식을 같이하는 점 등을 감안해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시는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 분권화에 따른 사법 형평성을 들어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이 컸다.

유치위는 올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건의서를 제출하고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16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조 법원행정처장은 송 시장과의 접견에 앞서 열린 울산지법 법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설치시기, 별관 건립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치위가 이달 중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 요청 청원서를 전달키로 함에 따라 개원 시기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원외재판부 신규 설치는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내년부터 1600억 투입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이 지난 10월 28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됐다고 11월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울산시는 산업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개발사업 지역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경남 거제시, 부산시, 전남 목포시 등 5개 시·도와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조감도. ©울산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조감도. ©울산시

예타를 통과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은 총 1603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 착수,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4개 개발 분야는 △자율운항 지능항해 시스템 개발 △자율운항 기관 자동화 시스템 개발 △자율운항 성능실증센터 및 실증기술 개발 △자율운항 선박 운용 기술 및 표준화 개발 등이다.

울산시의 주요 핵심사업은 차세대 미래선박 연구 거점 역할을 하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사업’이다. 이 센터 구축에는 총 사업비 188억 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35번지 일원(고늘지구)에 부지 2300㎡ 연면적 12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0년 착공해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들에 대한 검·인증 및 실증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핵심 기술력 확보 시 2030년께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까지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선 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오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선박 및 관련 기자재) 규모가 1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는 울산시가 정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 울산은 현재 추진 중인 'ICT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 건조 및 실증 사업'과 함께 노동집약적 조선산업 중심에서 미래선박 및 지식산업 중심의 조선산업 글로벌 메카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울산시교육청, 학령기 안전체험, 행안부 안전문화대상 선정

울산시교육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안전문화대상’에서 ‘위기대처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1월4일 밝혔다. 안전문화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안전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는 취지로, 행안부가 전국의 지자체·공공기관·비영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울산시교육청 전경.©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전경.©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의 우수 사례는 학교안전사고 건수 감소와 안전체험 기회의 양적 확대 및 재난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학령기 맞춤형 안전체험 시스템이다.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안전체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사고를 감소하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옥희 시교육감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 이어 행정안전부에서도 학교 안전정책에 대한 우수성 평가를 받았다”며 “학교 안전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더욱더 촘촘한 학생 안전망을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남구 ‘고래바다여행선’ 연안투어 내년 2월까지 연장

울산 남구청 고래바다여행선 연안투어가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한다. 11월4일 남구에 따르면 연안투어 프로그램은 공단이 올해 6월부터 기존의 고래탐사 콘텐츠를 확장해 울산항의 주변경관과 글로벌 기업의 성공스토리, 염포에 얽힌 역사적 배경 등을 엮어 구성한 것이다.

울산 남구 고래바다여행선이 연안투어를 하고 있는 모습. ©남구청
울산 남구 고래바다여행선이 연안투어를 하고 있는 모습. ©남구청

이 프로그램은 기존 고래탐사에 비해 운항시간이 짧아 탑승객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울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울산대교를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남구도시관리공단 정신택 이사장은 “올해 고래바다여행선 컨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기존의 고래탐사와 별도로 연안투어 신규코스 개발, 선상 EDM 파티, 비어크루즈, 부산불꽃축제 특별운항 등 다양한 주제로 새로운 컨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래탐사는 정기운항 기간인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고 종료되지만, 연안투어는 매년 선박 정기 수리․검사기간(3월)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되는 만큼 고래바다여행선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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