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브리핑] 검찰, ‘민간공원 의혹’ 광주시 행정부시장 사전영장 청구
  • 호남취재본부 이경재·배윤영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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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청구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서 금호산업→호반건설 뒤바뀐 경위 조사
‘역대 최대’ 광주시, 내년 예산 5조7000억 예산 편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 이어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가 심사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했다.

광주시는 당시 토지가격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를 반영하는 등 일부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이유로 재공모를 하지 않고 잘못 산정된 부분만 재평가했다.

그 결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었고,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해 2순위였던 한양건설로 바뀌었다. 

검찰은 심사 및 결과에 제안자의 이의를 받지 않기로 한 규정과 달리 시가 특정감사에 착수한 배경과 특정감사 결과를 재평가에 반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도시공사 임직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이 아무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을 지난해 11월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가 끝난 뒤 평가 결과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시사저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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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광주시, 내년 예산 5조7000억 예산 편성

-올해보다 6290억 증액…AI중심도시·광주형 일자리 등 집중 

광주시는 11일 올해보다 6290억원 늘어난 5조712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 회계 4조5670억원, 특별 회계 1조1450억원으로 올해보다 12.4%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정적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858억원(9.9%) 증액된 2조564억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3293억원(12.6%) 늘어난 2조 9356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 예산(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질서와 안전(23.9%), 환경(19.4%), 교통과 물류(25.1%)가 대폭 확대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7.6%), 교육예산(11.3%), 문화와 관광(7.6%), 경제예산(5.9%)은 보합세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다.

세출예산은 △풍요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 △품격있는 광주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광주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만들기 사업에는 정부 예산 426억원 등 502억원이 투입된다.

공장 신축 등 궤도에 진입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원에는 274억원, 최근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는 1017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시정의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일반 회계의 20.2%에 달하는 9242억원이 배분돼 민선 7기 목표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설정한 시의 의지를 드러냈다.

친환경 자동차(339억원), 문화 콘텐츠(219억원), 스마트 뿌리(56억원), 의료·헬스케어(46억원) 등 11대 미래성장 산업 육성에는 830억원이 책정됐다.

청년 구직 등을 지원하는 청년 드림수당(32억원),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9억원),각급 학교 무상급식 지원(102억원) 등은 주목할 만한 신규사업으로 꼽혔다.

내년 지방채무는 8292억원으로 2016년(9550억원) 대비 1258억원이 줄어들고 같은 기간 채무 비율도 21.5%에서 13.3%로 개선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민참여 예산으로는 상반기 공모를 통해 620개 사업, 1184억원 제안을 접수해 37건, 79억원을 반영했다.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 재정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로 도약할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3곳 개설

-11일 행정절차 완료…내년 상반기 시설공사 추진 예정

광주 제2순환도로 남구 진월 IC 진출입로가 개설된다. 광주시는 11일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사업 행정 절차가 완료돼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진월동, 노대동, 봉선동, 효천지구, 용산지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해당 구간은 평소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사고가 빈발하는 곳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IC, 효덕IC 일대 교통 체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효덕 교차로 인근에 진월지구 진출로, 진월제 부근에서 상무지구 방면을 오가는 진·출입로가 개설된다. 시는 연차적으로 모두 11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진월IC 진·출입로 개선사업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지원돼 실시계획 인가 이후 진행되는 토지 매입 등 손실보상 예산이 확보됐다.

양영식 시 도로과장은 “진월IC 조기 개통을 통한 진월, 노대, 봉선, 효천, 용산지구 거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보상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 내년 예산 2조2000억원 편성

-올해보다 각각 4.2%…“학생 중심 교육 실현에 집중” 

광주시교육청이 2조2000억원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예산안으로 2조2372억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2조1479억원) 대비 893억원(4.2%)이 늘었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7987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699억원, 전년도 순 세계잉여금 510억원, 자체 수입 176억원이다.

올해 하반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505억원을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질 향상, 유치원 무상급식에 1827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식자재비 지원 단가를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비 유전자변형(Non-GMO) 식품 사용 확대를 위해 1식 기준 100원씩 새롭게 지원한다.

학교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3085억원, 학교 표준 운영비 1406억원을 책정했다.

학교 신·증설비 441억원, 학교 증·개축비 293억원, 학교시설개선사업비 902억원, 도서관 등 교육기관 시설비에 43억원 등이 반영됐다. 예산안은 광주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광주시교육청 청사 전경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청사 전경 ⓒ광주시교육청

◇광주 교원 2016년 이후 231명 징계 받아

-연간 62명 징계…절반 이상은 실정법 위반

광주에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연간 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231명이었다. 연평균 61.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 비위(31명), 회계처리 지침 위반 등(22명), 교통사고 관련(19명), 금품수수·횡령 관련(14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폭행, 절도, 도박 등 실정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63명이나 됐다. 징계 수위는 파면 6명, 해임 22명, 정직 32명, 감봉 56명, 견책 69명, 불문경고 46명이었다.

김 의원은 “음주, 성 비위, 실정법 위반을 합치면 총 징계 인원의 절반을 넘는다”며 “학생들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교사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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