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불법 모집ㆍ분양금 횡령한 대표 실형
65년 전통 대우버스가 울산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며 사실상 국내 공장 폐쇄 수순을 밟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자일대우상용차가 15일부터 울산공장 내 모든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일대우상용차는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버스를 수입해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일대우는 베트남과 중국 등에 공장을 두고 있다.
자일대우상용차는 1955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효시이자 대우버스의 전신인 신진공업사로 출발했다. 신진공업사는 부도 이후 몇 차례 주인이 바뀌는 어려움을 겪다 1987년 대우그룹에 인수됐다. 이후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붕괴되자 2002년 영안모자에 인수됐고, 지분 정리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자일대우상용차로 사명을 변경했다.
자일대우상용차의 버스 판매량은 2013년 3천900대에서 지난해 1천991대까지 감소하면서 2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자일대우 노조는 "회사 측은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해외 공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노동자에게는 살인과도 같은 해고를 단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대우버스에 맞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5월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1만8000명 감소
지난 5월 울산지역 취업자 수가 지난해 5월보다 1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울산지역 취업자 수는 55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만8000명(3.1%)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57.8%로 지난해 5월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광공업에서 2만4000명(-13.3%), 건설업에서 4000명(-10.7%) 줄었고,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에서는 9000명(4.7%) 늘었다. 지난달 울산지역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000명(-7.8%) 감소했다. 실업률은 4.2%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3%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지난달 울산지역 15세 이상 인구는 9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0.2%) 감소했고,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58만2000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60.3%를 기록했다.
◇아파트 입주자 불법 모집ㆍ분양금 횡령한 대표 실형
관할 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해 수십억 원의 분양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과 36억8829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울산 동구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입주자를 모집해 112세대를 공급하고 분양대금 36억8829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와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규모가 큰데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영향으로 금융회사에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했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채무와 근저당권 부담을 떠안게 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