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생들 심정 이해…추경 예산 미반영에 위기의식"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응답했다. 당정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커진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지원 예산) 1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등록금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민주당은 교육위와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다룰 추가 논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환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 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부 회의에서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 감면 방식으로 1학기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각 학교의 재정 상황과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포함해 두루 실태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등록금 환불 관련) 대책이 있다면 마련해보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