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공모 선정
양산지역 공원 11개가 다음달 1일부로 공원 시설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것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된다.
양산시는 31개 공원 시설이 일몰 대상으로 면적으로는 361만2931㎡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황산문화체육공원 2개 규모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원시설 결정이 해제된다는 뜻이다.
이에 양산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용역을 발주해 31개 일몰 대상 공원 중 11개 공원 243만2795㎡를 실시계획 인가를 해 5년간 일몰을 유예시켰다. 일몰 유예된 공원은 춘추공원, 증산공원, 북부2공원, 북정9공원, 석계3공원, 석계5공원, 초산공원, 신평공원, 평산8공원, 평산 10공원, 평산 12공원 등 11개다.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 중 규모가 큰 공원은 어곡공원 47만570㎡, 신기공원 65만1500㎡이다.어곡공원과 신기공원은 1994년 4월 18일 공원으로 최초 결정됐다. 어곡공원은 넥센타이어 양산공장 뒤 임야로 넥센에서 공장 확장을 하려던 부지로 주목돼 왔다. 신기공원 일원에는 사적 제95호인 중부동 고분군이 분포돼 있다.
양산시 공원과 관계자는 "어곡공원은 어곡터널 옆 지역으로 사실상 난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했고 중부동 고분군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해 공원지역에서 해제한다"며 “시민들의 휴식과 도심 녹지 역할을 하는 공원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큰 만큼 일몰제에 소홀함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산 사송·증산신도시 중학교 신설 ‘빨간 불’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사송과 증산신도시에서 나란히 추진되고 있는 2개 중학교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남 양산교육지원청은 (가칭)사송1중학교는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고, (가칭)증산중학교는 중투 심사지침이 까다로워지면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송신도시 조성과 함께 사송더샵데시앙1차 앞 학교 부지에 건립 예정인 사송1중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반려 결정이 났다. 일대의 학교 용지 수가 많아 초·중학교를 통폐합해서 줄이고 학교 설립 위치도 조정하라는 것이다.
이미 사송1유치원이 2022년 3월, 사송1초등학교가 2022년 9월 개교가 확정된 상황이고, 사송신도시는 2021년 11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는 전체 1만5천 세대 중 약 70%인 1만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사송1초가 첫 입주보다 한 학기 늦게 개교하면서 입주민과 관계기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송1중 개교가 늦어질 경우 입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에 양산교육지원청은 사송신도시 학교설립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한편, 경남도교육청에 사송1중의 조속한 개교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특히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상 중앙투자심사 전에 시설공사계약 전까지의 사업은 추진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중투 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빨리 마쳐줄 것을 요청했다.
양산에서 첫 생활SOC 학교복합화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증산중학교도 상황은 좋지 않다.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은 물금신도시 내 증산초등학교 옆 1만5488㎡ 학교부지에 신설 예정인 36학급 1천18명 규모의 증산중학교에 도서관과 체육관, 문화센터 등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에서 증산중학교 생활SOC 복합화를 1순위 사업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내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행정안전부 생활SOC사업 심사에서는 제동이 걸렸다. 특히 중앙투자심사에 6개월간의 타당성 조사가 반영되면서 사업 일정지연으로 당초 2021년 착공해 2023년 3월 개교하려던 예정에 차질이 생겼다.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경남 양산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 간에 양육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양산시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웅상문화체육센터 내 유아놀이방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4월 공모신청서를 제출해 이용자 접근성과 공간규모, 주변 환경 등 높은 점수로 이달 최종 선정됐다.
공동유아나눔터는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고, 개원과 동시에 연간 5000만 원 가량의 운영비를 국 도비로 지원을 받는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아동관련 시설 기반이 빈약한 웅상지역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맞벌이 가구를 위한 초등자녀 돌봄서비스가 포함될 예정에 있어 자녀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