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처벌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법무부는 22일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엄정 대응 방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엄정 대응을 지시한 행위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에게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추 장관의 최근 행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까지 언급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일자 정면으로 대응하며 추가적인 발언을 이어 나갔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비판을 가하자 19일엔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에도 발언은 계속됐다.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며 부동산 언급을 더욱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