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기본소득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6월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설문에 응한 의원들은 전체 의원의 10%를 넘지 못한 22명에 불과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6명이었고 미래통합당은 2명, 정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소속 의원은 각각 1명씩 설문에 응했다. 남성 의원은 18명(81.8%), 여성 의원은 4명(18.2%)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10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6명(27.3%)이었다. 40대 이하와 60대 의원은 똑같이 3명(13.6%)씩을차지했다. 70대 이상 의원 중에서 이번 설문에 응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는 “익명으로 진행하겠다며 수차례 설문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의원이 ‘주제가 너무 어렵다’ ‘아직 개념을 정확히 모른다’ ‘내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표본 수를 감안할 때 21대 국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기본소득제에 대한우리 국회의 의식이 이처럼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기본소득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45.5%가 ‘보통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의견은 31.8%,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답은 22.7%였다. ‘거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설문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기본소득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설문에 응하지 않은 278명(92.7%)의 의원들은 사실상 ‘거의 모른다’‘전혀 모른다’ 또는‘관심 없다’에 해당될 수 있다.
찬성“최소 국민생활 보장”…반대“재정 위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54.5%가 ‘다소 찬성’, 27.3%는 ‘매우 찬성’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1.8%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소 반대’는 13.6%, ‘매우 반대’라고 응답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기본소득제에 찬성한 이유는 왜일까. 응답자의 3분의 1인 33.3%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해 국민들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 뒤를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27.8%)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결’(22.2%)을 지목했다. ‘행정적·사회적 비용최소화’라는 의견은 11.1%였다. 반대로 부정적인 이유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정부 재정 부담’이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재원 마련이다. 그과정에서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적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의원들은 증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다소 찬성’이 54.5%, ‘매우 찬성’이 31.8%로 나와 대체로 증세에 긍정적이었다.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똑같이 4.5%씩이었다.
도입에 적합한 시기는 ‘5~10년 사이’와‘21대 국회’라고 꼽은 의견이똑같이 31.8%였다.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본 응답은 13.6%였다. ‘차기 대선 이후’를 적합한 시점이라고 본 의견은 9.1%였다. 기본소득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공론화 절차는 어느 곳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이에 대해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31.2%)을 지목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회 내 특별위 설치’(28.1%), ‘정부 차원의 위원회 설치’(21.9%)가 이었다.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의견도 1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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