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제안한 데 이어 서울대와 KBS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당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의제라며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전략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고 더욱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은 서울대와 KBS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신도시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은 100여 개 공공기관도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메가톤급 이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작됐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라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정부 시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이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기관 일부를 옮기는 수준으로 조정된 뒤 정치권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슈였다.
최근 부동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충격은 핵폭탄급이었다. 사실상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며 애써 외면하는 표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프레임 전환 위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진정성도 없이 드러낸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대놓고 반대하기엔 충청권 민심 이반이 우려되지만, 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여론이었다. 여론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22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에게 청와대·국회 등 세종시 이전 찬반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 찬성'이 53.9%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전 반대'는 34.3%였다. 아파트값 상승 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시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