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지난 3년간 수입한 LNG 비용을 3조49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지역산업계 생존전략’ 토론회에서 “2016년의 원전 발전 비중(30.0%)과 LNG 발전 비중(22.4%)을 3년간 적용해 발전용 LNG 양을 계산하면 약 3조4900억원의 수입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지난 3년 동안 LNG 수입이 늘어나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3조4900억원에 이른다. LNG 발전 대신 원전을 가동했다면 3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주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LNG 수입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뿐 아니라 원전 생태계도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교수는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아 공장 가동률이 2018년 87%, 2019년 50%, 올해 10%로 하락했다고 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2400명 순환휴직 뿐만 아니라 임원 20% 감축, 1000명 명예퇴직 등 인력 감축에 돌입했다. 정부가 공적 자금 3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주 교수는 “미래 일감을 뺏긴 기업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탈원전 3년으로 원전 협력 업체도 경영 악화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주 교수는 “2016년 2836건이던 협력 업체의 원전 관련 납품 계약이 지난해 1105건으로 60%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산중공업과 납품 계약한 협력 업체도 2016년 325곳에서 지난해 219곳으로 줄었다. 특히 협력 업체의 86%가 경영난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전 산업체 회생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 연인원 720만명의 고용 효과와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보조금(2조2400억원)의 45% 수준을 지원할 수 있다”며 “원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관련 중소업체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종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장은 “원전 중소업체가 이탈하면 국내 및 UAE에 수출한 가동원전의 예비품, 정비부품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국내외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정적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원전 수출이 성사되더라도 안정적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 회원들은 이날 토론회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