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어가면 경제적 효과 있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나타난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무엇 때문에 재난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서 세금을 인상하는 나라가 있는지 찾아 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줬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작년 재산세 증가율은 9.9%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17.0%)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보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께서는 기적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선방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밑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로만 믿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막연하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걸 발표만 했지 구체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고나 경제 어려움 해결하려는 구체적 방안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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