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지원방안 없고 정보유출 따른 2차피해 우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의 후속 대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고, 2차 피해 우려가 확인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여가부는 우선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 보호 및 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조치한 것은 2회의 주의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 여가부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시 규정으로는 사건 발생 시 관련 절차가 복잡해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가부는 지적했다.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경우 2018년과 지난해에는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이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직급 구분 없이 집단·대형강의 방식으로 실시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충심의위원회 접수와 처리현황, 최근 3년간 고충 상담 접수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을 살폈다. 아울러 서울시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노조추천 직원과 20·30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심층면접에서는 직급별로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다만 심층면접 대상의 구체적 직위나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해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