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환 “임차인 끼리 편가르기 하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 논란에 불을 붙였다. 윤 의원의 본회의 발언이 이슈가 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윤 의원이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것은 지난달 30일이다. 여당이 ‘임대차 3법’을 상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다음 날이다.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며 윤 의원은 5분 짜리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임차인 보호 강화는 국가의 부담으로, 즉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전세대란은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가 전세의 부자 임차인까지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근로소득 없이 임대로 생계를 꾸리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을 같이 논의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노력도 없이 1000만 전세인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느냐”면서 “부동산 정책의 역사에서, 민생정책과 한국경제 역사에서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학 박사 출신 윤 의원의 이날 발언은 SNS에서 공유되며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러자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 의원을 향해 “2주택 소유자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면서 “2년마다 쫓겨날 걱정, 전세금 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언론의 극찬?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건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하더니, 이제는 임차인끼리도 또다시 편을 가르는 모양”이라며 “편 가르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라면서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