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호에 확고한 신념”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후보 중 이 부장판사를 최종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후보자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이 후보자는 1963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 후보자는 20여 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활동해왔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라는 이색 타이틀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 당한 마산지역 국민 보도 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보도 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또 분양형 호텔 운영 위탁 계약에서 위탁 운영사의 횡포로부터 분양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 재직 당시에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으로 신뢰를 얻기도 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