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쓰는 돈은 많아졌지만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걷히면서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11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조4000억원 증가해 적자폭이 커졌다. 총수입 감소는 경기 부진과 세정 지원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1~6월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원이다. 작년보다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 진도율을 보면, 소득세(40조9000억원) 46.2%, 법인세(29조3000억원) 45.5%, 부가세(31조원) 45.2% 등이었다.
6월 한달만 따지면, 국세 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소득세(4조2000억원)는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000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시작(-6000억원) 영향이 컸다. 부가세(1조8000억원)도 8000억원 줄었다. 수입 감소와 정유사 세정지원(-30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법인세(3조1000억원)는 4000억원 증가했다.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000억원),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3조1000억원)도 8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000억원이 더 걷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