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상생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불평등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8월15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풀 구체적인 방법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라고 밝혀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라인을 새 진용으로 바꾸며 국정 후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추진 동력을 새로 확보했다.
“한국판 뉴딜, 상생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경제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단연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목표로는 양극화·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면서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후 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해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