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천 부천시장의 1호 공약인 부천 인재취업재단 설립이 자칫 용두사미로 끝날 판이다. 관련 출연기관 설립이 지방재정 부담 등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되면서다. 당초 계획이 여의치 않자 뒤늦게 기존 유사기구의 기능을 정비하는 모양새다. 공직사회 안팎에선 체계적 검토없이 추진하다 허겁지겁 땜질처방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부천인재취업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지역 일자리기관을 합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취지다. 대상은 일자리센터, 노사공동훈련센터, 일드림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등 4곳이다.
이 사업은 장덕천 부천시장의 지방선거 5대 공약 중 첫 번째로 꼽힌다. 당시 그는 생산적 일자리 정책을 표방하며 해당 재단 설립을 약속했다. 지역 일자리사업을 권역·계층별 특성을 반영해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다. 설립자본금 1000만원, 연간 출연금 32억원으로 내년 1월 출범을 계획했다. 전체 조직은 사무국 4개 팀 18명, 운영부서 3곳 44명 등 62명 규모다. 이후 시는 사례검토, 자료수집, 경기도 협의,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등을 수행했다.
사업경제성 낙제점…순현재가치 -192억, 비용대비편익 0.8
하지만 당장 사업 경제성 분석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최근 도시경영연구원의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 부천 인재취업재단의 NPV(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s)는 마이너스 192억원으로 나왔다. 192억원을 들여 재단을 만들어도 미래 가치는 0원이란 얘기다. B/C값(비용 대비 편익, Benefet-Cost) 역시 0.8로 기준을 밑돌았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비용이 편익보다 커 경제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연구원 측은 투자 및 사업 적정성 평가에서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 분석 결과, 그 타당성이 기준에 미달하고, 시 투자가용재원은 감소 추세인 반면 재단 출연금은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설립으로 고용서비스 질적 향상의 큰 기대도 어려우며, 일부 기관만의 통합으로 사업 조정력,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의 실행력 부족 등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부천시는 재단설립 대신 기존 기구를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 일자리정책팀 관계자는 "(타당성검토)연구용역 과정에서 최적의 일자리 기관 통합을 전제로 경제성을 분석하다 보니 평가수치가 미흡하게 나온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재단설립 말고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와 일드림센터의 인력충원 등을 통해 노동·고용 및 취업훈련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계획을 새롭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 문화경제국의 A씨는 "원래 재단이란 게 돈이 많이 드는 조직인데, 재정자립도가 형편 없는 부천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설계할 때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한 결과"라며 "이미 일자리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시의 기존 기구를 활용해도 충분한 일"이라고 했다. 한 시민활동가도 "재단이 시민 고용복지에 쓰였을 지 보은인사용으로 쓰였을 지 모르겠지만, 당초 약속대로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 건 결국 대표공약임을 내세워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인 꼴"이라고 했다.
